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미래, 함께 열어 나가자

차별금지법 통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 한반도 평화 돌파구 마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통과,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비동의 강간죄 개정 주장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7.22 16:27 수정 2020.07.30 13:39
[사진=연합뉴스 배진교 원내대표가 22일 비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통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망 이후 둘러싼 비판과 갈등에 대해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장혜영, 류호정 두 분의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배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전문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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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일하다 죽어야 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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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용인의 한 물류창고 화재로 사망자 다섯 명을 포함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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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월요일 이 자리에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천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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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간 코로나 감염으로 300여명이 목숨을 잃는 사이,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4년 전 구의역, 김용균 노동자, 이천 물류 창고, 대구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어 어제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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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입니다. 그의 뜻을 존중한 모든 의원들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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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비동의 강간죄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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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존경받아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의당이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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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처음 공론화된 해가 1993년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왔고, 피해자는 27년을 고통 속에서 숨어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다시는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촛불광장의 외침처럼,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곳곳의 외침은 30년을 뚫고 나와 관습과 부딪혀 충돌하고 마침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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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 27년 전 박원순 변호사의 이 말은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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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처럼 다가온 정치인의 추모 열기 저편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숨죽이던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은 존엄과 평등의 실천입니다. 유독 침묵이 금인 이 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그 한 마디가 수없이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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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진영논리로는 이 문제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명문화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정치, 권력형 성범죄를 스캔들로 치부하는 잔인한 정치에 공감과 치유는 없습니다. 다시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 존엄하고 평등한 미래를 열겠다는 거대한 변화에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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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고 싶었으나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n번방사건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악몽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한 사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한 사람 또한 피해자입니다.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십시오.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모두의 존엄한 내일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열 명 중 일곱명이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90%의 응답자는 자신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차별은 현실이라는 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일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대에 합격한 한 학생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한 군인은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는 내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고통,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코로나 위기, 공공의료체계와 국가·정부 역할을 강화해 극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K-방역이라는 모범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 번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 과연 우리는 안전합니까? 전국 의료기관의 6%가 채 되지 않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확진자의 77%를 감당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겨우 10.3%입니다. 심지어 진주의료원이 사라진 경남에서는 환자를 120km나 떨어진 마산의료원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독하게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방역 성과를 거둔 것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K-방역은 일선 종사자들 덕분에가능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들의 피땀에 의존해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일은 공공의료체계 강화입니다. 35개 지방의료원을 확대 강화하고, 전국 70개 진료권에 필수 공공의료기관 1개소 이상이 자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는 공공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를 헤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거나 ‘K-방역의 기적을 홍보할 게 아니라 필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서둘러 제시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와는 반대로 대형 민간병원은 결정적 위기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대형 민간병원을 비롯하여 글로벌 대기업 등 시장은 이번 위기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의 한복판에서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였고, 마스크의 공적 보급이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정부정책이 결정적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더욱 넓고 깊은 수렁에 빠져있었다면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론하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취업 준비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인국공논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구조화된 우리사회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상위 10%의 순자산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겨우 1.8%만을 갖는 경제적 불평등, 이 격차가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가 취업 불평등이 된 신종 신분사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 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파놓은 함정입니다.


불평등의 늪,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의 핵심인 기업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대양당입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재벌대기업은 여의도 면적의 3천배가 넘는 땅을 살 수 있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 ‘재벌불패 신화라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나온 행정수도 문제는 황당하고, 2040세대의 분노는 너무나 합리적인 것입니다.


기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20, 거대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한국의 탄소배출은 5억 톤에서 7억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후악당국가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과점해온 거대한 두 권력은 지속가능성장’, ‘포용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지만 팽창하는 온실가스조차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를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통령께 촉구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향후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게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녹색경제’, ‘평등경제로 전환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시다.


임박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면서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 그리고 현대판 신분사회까지 변질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평등경제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필요한 진짜 뉴딜은 10년 내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탈 탄소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무너진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회안전망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또한 제안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바로 지금 ‘in 코로나시대에 절실한 과제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존 고용보험에 몇몇 특수고용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적용시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 손실뿐 아니라 소득손실까지 보상해주는 튼튼한 소득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이 걷어찬 정치개혁,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이었습니다.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불법적으로 의석을 빼앗았습니다. 입법을 하고 바로 범법을 저지른 역사 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 붙는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합시다.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17,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의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역대 모든 남북합의문의 국회비준을 제안합니다.


평화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반도 평화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 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6개의 남북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줍시다. 앞선 정부의 평화정신을 계승한 초당적 협력으로, 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합시다.


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시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기득권에 눌려 숨죽여야 했던 시대를 끝내고 평등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대전환을 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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